2025년 현재,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무역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일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기술패권 경쟁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형태로 관세 및 무역 규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미국 무역 정책의 주요 변화와 한국을 포함한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미국 관세 정책 변화
2025년 미국의 관세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에 있으나, 일부 품목에 한정된 전략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대부분 유지되며, 특히 첨단 기술 및 원자재 관련 품목의 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완화되었는데, 이는 반중 블록 형성을 위한 경제 외교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초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국 기업 중 철강, 반도체 장비,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관세 외에도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탄소 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생산 공정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글로벌 산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2. 수입 규제 강화 및 HS코드 분류 변경
2025년부터 미국 세관은 HS코드 분류 체계에 일부 변경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의료기기, 에너지 관련 제품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품목은 더 세분화된 코드가 적용되어, 수입 신고 절차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청(EPA) 등 여러 연방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식품은 원산지 표기 및 성분 검사가 더욱 엄격해졌으며, 전자기기는 전자파 테스트 통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에서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정밀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진성 원산지 검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제 제조국과 수출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벌금 및 통관 불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별 HS코드와 수입 허가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각 연방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3. 무역협정 재협상 및 FTA 전략
2025년 미국은 기존 FTA 협정을 일부 재협상하며,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세부 조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한국·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도 원산지 기준이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협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전기차 세제 혜택 문제나 의료기기 수입 규제 완화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의견 충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 측은 자국 노동자 보호와 환경 기준 강화를 내세우며, 한국 측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에도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재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출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개별 FTA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역협정이 실질적인 통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원산지 증명 시스템’과 ‘FTA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4.요약
2025년 미국의 무역 정책은 단순한 관세 인상·감소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의 재편과 환경·기술 기준의 변화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무역 전략을 다시 짤 때입니다.